식당 출입·모임 자유로운 '백신 패스' 나온다

11월초 '위드 코로나' 전환 맞춰 접종 완료자 거리두기 완화 검토
文대통령 "일상 회복 늦출 수 없어"

추석 연휴 운영 중단한 휴게소 식당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2150여 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점이 11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백신 패스(Pass)’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권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 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국민이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방역 책임자의 토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 장관은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 이후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실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수단은 ‘백신 패스’가 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이날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 다중 이용 시설 거리 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접종률이 높은 서유럽에서는 백신 패스를 폭넓게 활용하는 추세다. 권 장관이 언급한 독일은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 PCR 검사상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해 식당⋅주점 등 다중 이용 시설 출입 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판정 증명서를 24시간만 활용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유료화할 예정이라 미접종자는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매일 유료로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일상이 보장되지만 미접종자는 여러 제약과 페널티를 부과해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모든 근로자가 공공 시설과 민간 시설을 이용할 때 독일의 백신 패스와 같은 ‘그린 패스’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린 패스가 없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고 최고 1500유로(약 20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도 식당⋅주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열차·여객기 등 대부분 시설에 ‘보건 패스’를 의무화했다. 미국 뉴욕시도 식당⋅체육관⋅공연장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할 때 코로나 백신을 최소 한 번 이상 맞았다는 증명서를 의무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폐지될 듯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일일 확진자 수 발표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률⋅사망률 토대로 방역 수칙을 새로 가져가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의 중점을 확진자 관리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를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가 폐지되는 대신 재택 치료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집에 머무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관건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확진자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유행이 악화할 경우 10월 하순엔 하루 확진자가 3000~3800명 수준으로 치솟고 11월 하순엔 3200~4700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 방안으로 가려면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에 새로운 의료 체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 하루 5000명이 확진될 수도 있다”며 “그전에 중환자 병상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분위기만 띄우고 있어 사람들의 경각심만 낮아지고 확진자가 느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