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에 "한국 자산 매각하라" 첫 명령

KBS 입력 2021. 9. 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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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일제 시절 강제로 끌려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했던 이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죠.

첫 소송으로부터 20여 년이 걸렸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게 했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3년 동안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물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 법원이 배상을 외면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두 건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구요.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던 일본 정부는, 이번 매각 명령 이후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이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으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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