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옮겨 다닌 '대장동팀'..민관합작 사업 빈틈 노렸나?

앵커]

이처럼 성남시 대장동에서 큰 수익을 낸 것 외에도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투자자들은 경기도 곳곳을 돌며 민관합동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경제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 리포트에서처럼 화천대유 분양수익도 놀랍지만, 어떻게 이런 막대한 이익이 몇몇 개인에게 몰렸을까 이런 의문은 여전해요?

[기자]

예, 천문학적인 수익 규모, 그게 이번 의혹의 출발이었죠.

화천대유 측의 해명 중 하나가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요.

민과 관이 서로가 필요한 구조였다,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채권 발행도 막혔습니다.

민간의 자금을 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민간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빠른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이 있는 공공의 힘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좋게 보면 윈윈하는 사업인데, 달리 보면 빈틈이 있어서 민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빈틈이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초과 이익 상한선,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남시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수익까지 감안할 수 있었겠느냐 반론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건 공공에게 유리한 계약을 짜면, 민간 참여율이 떨어져 개발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일 겁니다.

[앵커]

어제 KBS 보도를 보면, 이른바 대장동팀이 수도권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데, 민관합동 사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본 걸까요?

[기자]

어제 보도 내용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가 이름만 바꿔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참여를 시도했다는 건데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2015년 대장동 개발에 이어서 세번째입니다.

모두 민관합동사업인데요.

이러다보니 이른바 대장동팀이 비슷한 구조의 사업만 따라다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군사지역을 개발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경우 초과 수익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른바 대장동팀이 손 댔거나 손 대려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기자]

그 핵심은 대장동 사업이 화천대유 측 주장대로 정말로 고위험 고수익 구조였느냐는 점입니다.

토지수용이나 인허가를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챙기는데 위험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남판교라는 입지를 보면 미분양 위험도 거의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와 화천대유 측이 맺은 주주협약서, 즉 사업계약서를 봐야 이런 의문이 풀릴 거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계속 언급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진호 기자였습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