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 미국 '부도의 날'되나.."옐런 "정부 자금 소진"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는 디폴트가 생기면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부채한도 이슈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당시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는 한 때 18% 폭락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증언을 앞두고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8일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재무부는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비상조치가 소진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은 초유의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공화당은 지난 27일 상원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 및 부채한도 유예 방안을 가로막았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고자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승인에 필요한 60표 획득에 실패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대고 부채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지난 21일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폐쇄를 막을 방안으로 '깨끗한' 임시예산안만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즉 임시예산안은 통과시켜줄 수 있지만, 부채한도 유예 방안까지 함께 붙여놓으면 가로막겠다는 얘기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 중인 3조5000억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고집하는 한, 부채한도 상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0월 중순 부채한도로 인한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10월 중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아직 몇 주 남았기 때문에 의회가 향후 두서너주 내에 부채한도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민주당이 이번 주 '별도'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애초 추진하던 오는 12월이 아닌 몇 주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월에 다시 한번 예산안과 부채한도 이슈를 결합해 의회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말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즉 사회복지 패키지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 이 방안을 담은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 이슈를 묶을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부채한도를 상향 혹은 유예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단순과반수 투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향후 연방정부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단점 등으로 인해 이를 꺼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회가 디폴트가 매우 급한 시점까지 부채한도 해결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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