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 논의하자면서 미사일 쏜 北 양면전술 경계해야

'정상회담 등 남북현안 논의' 담화
남측 반응 떠보려는 의도 담겨
말보다 행동·진정성이 우선돼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 반면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미국 국무부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동안의 대북 저자세와 별반 차이가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가 불과 나흘 전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측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며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고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비난했다가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목매는 남측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북한은 안보태세와 역량을 시험하면서 남남갈등까지 조장하는 양면 전술을 숱하게 써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자행하면서 한편에선 대화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대화를 미끼로 도발을 정당화하는 이중플레이다. 이를 용인하면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에 끌려다닐 것은 자명하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노력은 없이 상대편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주장한 것이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대신했다. 종전선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말보다 행동, 진정성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이중성을 경계하며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