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키로..북측 '한미훈련 중단'주장 퇴색

27~28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등 개최
北 미사일 발사에 '확장억제연습' 공개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보장 등 논의해
북측 '주한미군 철수'주장도 힘 잃어
한미, 우주·사이버 분야도 협력키로
인태전략-신남방전략 협력 증진 추진

한미 국방부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시한 자리에서 우리측 대표인 김만기(우측) 정책실장과 미국측 대표인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서울경제]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등과 관련해 동맹 방위태세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부는 27~28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 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을 개최했다. 이중 KIDD에서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SPI회의를 통해 양측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 및 한국전쟁 당사국간 종전선언의 자리에 북한을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또 축소하거나 연기(사실상 ‘취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미 국방부는 이날 KIDD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도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를 심화·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이버 및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유지하려는 것이다. 양측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3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양측은 이번 SPI회의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 기타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근래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이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8월 주장하면서 재점화됐던 ‘주한미군이 철수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번 일정 중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도 개최했다. DSC를 통해 역동적인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 및 대응개념을 논의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측은 북한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단은 DSC회의 일환으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했다.북한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번 TTX 결과는 향후 한미 동맹의 연합억제능력 증진 및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DSC의 미국측 공동대표로 참여한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발전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대한 논의를주관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건설적인 견해를 제공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갑했다. 그리고 한미 상호간에 이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