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멜리사 달튼(Melissa Dalton)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대행이 모한다스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하여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9·19 군사합의’ 3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의 군사합의와 유엔사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집행 및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심화·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용산기지의 반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 기타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금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3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 등 올해 수행한 전작권 전환 이행 과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통해, 역동적인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WMD·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 및 대응 개념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측은 핵 및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측은 북한의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DSC 회의의 일환으로, 대표단은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하였습니다. TTX 결과는 동맹의 연합억제능력 증진과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발전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대한 논의를 주관하였으며, 한측은 이에 대한 건설적인 견해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측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재확인, 양국 간 공조 강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