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검토"

文, 국무회의서 "마냥 늦출 수 없어"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검토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 전환 시사
29일 신규확진자 3000명 육박할 듯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종을 마친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며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백신접종 완료자, 감염으로부터 덜 위험한 다중이용시설부터 점차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누적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 백신 패스를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독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판정자, 완치자에게 백신 패스(3G)를 발급하며,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 권 장관은 “우리도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접종자, 음성확인서 가진 사람 등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권 장관은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확산 가능성이 작은 곳부터 오후 10시인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그 다음 전체 푼다든지, 백신 패스 도입 후 일정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겠다”며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실내에서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 한 차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뿐 아니라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등을 포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는 정부의 당면 과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월요일(화요일 발표) 최다 발생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비중은 전날 21%에서 이날 26%로 늘어 전국 확산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잠정 확진자는 2038명으로, 2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000명에 가까울 전망이다. 권 장관은 “확진자 4000명 이상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감당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접종률을 높일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외국인의 1차 접종률은 65.7%, 미등록 외국인은 53.7%로 이보다 더 낮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장 방문접종을 하기로 했다.

이진경, 이도형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