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SNL '우회 방영'..손 놓은 규제 당국

[앵커]

최근 쿠팡플레이를 통해 방영되는 SNL의 콘텐츠들이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껏 우회로를 택해 등급 심의를 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꼼수를 부렸을까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쿠팡플레이를 통해 방영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SNL.

방영을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한 DMB 방송사를 통해 미리 송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하면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OTT 사업자만 탓하기는 힘듭니다.

지난해 영등위에 심사가 접수된 비디오물은 7,900여 개로 5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OTT업체 관계자> "사전등급을 받아야 되는 영상 콘텐츠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등급분류가 계속 적체돼있고 제때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편법이…"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율등급제입니다.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방송과 VOD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의 경계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묶는 수평적 규제체제가 빨리 도입돼야…"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싸고 방통위와 문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양정숙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무소속)> "자율등급제가 포함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최소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는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