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잇단 불기소에.. 유족 "특검을" 마지막 절규

분향소에 놓이는 국화 -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1.6.7 뉴스1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들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방부가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이모씨와 군인권센터는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며 공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수사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심사도 할 수 없었다는 심의위원들의 말을 들었다”며 “일부 심의위원들은 군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비판적인 심의위원들을 견제하고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제7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부실 초동수사 혐의로 입건된 20비 군사경찰대대장(중령)과 수사계장(준위)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불기소 권고를 받은 이들은 지난 3월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중령)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씨는 이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씨는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불기소를 남발한 모든 자가 수사대상”이라며 “특검으로 이 중사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했으나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혼인신고를 마친 지난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