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 불량..공공안전 위협에도 CCTV 미공개

김영록 입력 2021. 9. 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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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최근 도시철도 배산역에서 난 전동차 사고는 6개월 전에 교체한 부품 불량이 원인이었는데요,

교통공사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근거로 CCTV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발생한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전동차 고장 사고.

점검에 나선 부산시 등은 이상 전압이 생길 때 전동차를 보호하는 '피뢰기'가 잘못 작동해 차량 운행이 멈췄고, 기관사가 시동을 다시 거는 과정에서 폭발음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피뢰기가 지난 2월 점검에서 불량이 발견돼 한 차례 교체됐다는 겁니다.

교체된 뒤 지난 6월 점검을 통과했지만 두 달여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에서 피뢰기 불량으로 전동차 사고가 난 경우는 처음입니다.

[길경석/한국해양대 전자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고, 불꽃이 보인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소임은 분명…."]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교통공사는 CCTV 등 자료 공개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와 함께 비공개와 공개 대상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는 게 교통공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대법원 판례는 1인 시위자가 시위 용품을 훼손당했다며, 개인적으로 범인을 찾기 위해 CCTV 공개를 요청했던 내용.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공익적 목적과는 달라 적절한 판례 인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시 폭발음에도 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승객 증언까지 나왔는데 교통공사 측이 사고 직후 미흡했던 대처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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