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이예람 중사..딸 잃은 부모 이름·사진공개 "예견된 수사, 특검해야" 호소

국방부,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정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중사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특임검사 도입을 호소했다.

앞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 17명 중 8명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는데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사의 부친은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견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보강수사, 군이 하는 재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들도 다 수사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중사 부친은 “부실한 초동수사를 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공군본부, 부실 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까지 군의 법무·수사라인은 기대를 산산이 깨버렸다”며 “재판 중인 1차·2차 가해자 외에는 불구속기소 된 9명의 피의자는 군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모두 불기소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심사할 수 없었다거나 일부 위원이 군검찰을 옹호하며 방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정비되지 않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방부가 수사심의위를 방패막이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엄정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건 발생 후 여덟번이나 만난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사가 끝날 무렵이 다가오니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들·딸을 품은 모든 부모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은 “수사의 기본은 팩트를 밝히는 것인데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는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함에서도 모두 불기소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수사 인력이나 기술의 부족, 무능을 떠나 지금은 국방부가 기회를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 모두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피의자 진술이 엇갈린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등 수사 전반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찾기 어려운 점 △군 검찰이 가해자가 사망할까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등 피의자 진술을 적극 인용한 점 △국방부의 특임군검사 임명 후에도 실효적 수사가 안된 점 △모든 문제를 개인 일탈로 짜맞추는 점 등을 들어 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실패해 부하를 잃었으며 성역없 는 수사에도 실패했으니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와 복무 중 백혈병을 제때 진단·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홍정기 일병의 모친도 참석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