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진시,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 반대.. 정부 방침대로 추진

당진시의회, 충남에서 당진시만 지급하지 않는건 순리에 맞지 않아.. 모든 시민에게 지급 촉구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28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14개 시·군이 합의한 전 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백승일)

충남도와 14개 시·군이 상생 국민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지난 27일 합의한 가운데 당진시는 충남도 합의에 동참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9월27일, 2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김홍장 시장은 28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충남도 및 시군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이 국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88% 소득수준을 설정한 정부 제시안을 뒤로 한 채,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이런한 결정은 중앙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와 지역 간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선별적 지급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비용의 증가, 선별 시간의 소요, 지급 제외 국민의 불만 등을 인지하고도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선별적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선별 지원으로 인해 소득기준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 27일 기준, 대상자의 94.1%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김 시장은 "우리 시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명칭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듯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금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분들께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홍장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최창용 당진시의장은 "김홍장 시장님 나름대로 철학이 있겠지만 시의회 의장으로서나 13명의 모든 당진시 의원들의 판단으로는 모든 당진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 이유로는 형평성의 문제와 당진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정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당진시만 특별히 지급하지 않는 것도 순리적이지 않고 시 예산이 못줄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당진시민 모두에게 100%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진시민 김 모 씨는 "김홍장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들어보면 논리도 명분도 빈약한 자기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처럼 느껴진다"고 비난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 27일 13명 전 시의원의 동의와 서명을 통해 전 당진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당진시에 촉구했다.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