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제천 지원금 100% 지급..형평성 논란 '가열'

[KBS 청주] [앵커]

단양군과 제천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 88%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단양군과 제천시는 나머지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남아있는 예비비에, 감축된 행사성 예산을 보태면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오인식/단양군 복지기획팀장 : "재해 목적으로 조성된 예비비가 약 12억 정도 있으면서 행사성 예산을 감축해서 군민 복지에 활용하는, 건전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충청남도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자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충주 시민 : "똑같아야 하지 않아요? 저 동네는 탔는데 이 동네는 못 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에, 충청북도는 "이미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3천5백억 원을 써, 추가 지급분 460억 원이 더해지면 부담이 크다"며, 100%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제천과 단양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두 지역이 추가 지급을 결정한 만큼,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나머지 시·군도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쳤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지원도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일부 시·군이 재난 지원금을 자체 지급하며 한 차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또다시 올해 국민 지원금 소외 지역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