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 채비..접종 완료자에 '백신패스' 검토

[경향신문]
권덕철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 재확인
내달 1일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두 차례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가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을 누리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당장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등에게만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방역을 푸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 단계 격인 10월 거리 두기 조정안이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행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백신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0월 말 고령층 90%, 성인 80%가 접종을 완료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권한을 주는 정책이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PCR 검사 48시간 내 또는 항원검사 24시간 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를 의미하는 ‘3G’ 정책을 시행한다. 3G에 해당해야만 실내 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권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 그다음 전체를 푸는 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현재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인 곳은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일정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성인 미접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코로나19가 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높고, 미접종자는 감염 시 중증화율도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종결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이전에 생활했던 방식으로 지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과 중순 두차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 분야는 물론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분야로 구성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월1일 정부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을 직전에 둔 시기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 조정안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전 단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노도현·이창준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