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윤건영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메시지, 남북관계 변화의 가능성"

<출연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재인 정부 靑 국정상황실장 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전 노무현 정부 靑 정무기획비서관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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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기자 출신이라는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가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이 산재 50억 원이라고 말했죠. 그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재를 신청한 기록도 없다고 하니까요. 말이 바뀌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진실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진실일까요? 진실이 더 드러난다면 지금 놀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 또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먼저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불과 사흘 전에 남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윤건영: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명절 잘 쇠셨죠?

윤건영: 잘 지냈습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았잖아요.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 UN에서 이야기하고 김여정 부부장 흥미 있는 제안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미사일일까요?

윤건영: 북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압박, 한 측면에서는 대화라고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사된 미사일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압박이고 김여정 부부장의 종전 선언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메시지는 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갑자기 대화 메시지가 나왔느냐를 우선 살펴봐야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가서 종전 선언을 말씀하셨죠. 그즈음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해보자라고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울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비핵화라는 조건부, 전제가 있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일종의 대화의 여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쉽게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써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움이라든지 신경전 펼칠 그런 시간에 남북이 만나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주도성을 확보하는데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화, 압박 이렇게 하는 전술 너무 뻔하지 않나요?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이게 혹시 북한이 지금 톱이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윤건영: 그렇지는 않고요. 북한의 고전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잦은 태도 변화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시고 오히려 또 피로감도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말이죠. 훨씬 우리 남쪽보다 일사불란한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도 금방 남북정상회담 얘기까지 해놓고 미사일을 쏘는지 지금 뭐 윤 의원 말씀 들어보면 양면으로 이렇게 전술을 하는 같은데 맨 처음에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반응이 좀 달랐어요. 외무성 부상이 허튼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날 또 곧바로 김여정 부부장이 괜찮다고 흥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윤건영: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화의 여지, 소위 말하는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던 이유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메시지 직후에 북한의 메시지가 정말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할 바로 나왔고요. 이틀 연속 북한 메시지가 3번 나왔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외무성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강한 요구가 들어가 있고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대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이전, 이번 여름보다는 훨씬 더 열려 있다, 통신선 복원 이후에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석을 하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의원 보시기에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다 여전히 걸러지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런 이런 발언이 나온 거지 서로 전혀 따로 나온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해서 이번에 쏜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이다. 특수 미사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무슨 정보 있으신가요?

윤건영: 아직은 대단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이 정보를 총가동해서 북한이 쏘아온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신형 미사일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서 며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사일을 하도 자주 쏘니까 이제는 으레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가 이거 마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자기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좌표 설정 잘못할 수 있는 거고 설정했다고 해도 오작동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윤건영: 한반도 평화를 지탱하는 힘은 저는 한 축으로는 강한 자주국방에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대화의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한 축에서 대화의 문을 열자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이 성공했습니다.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신형 전술 체계로써는 상당히 의미 있는 체계입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이고 일본도 없는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주 국방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엊그제 윤 의원 인터뷰 모실 때만 해도 종전선언 상당히 분위기 좋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잘 살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느닷없이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말이죠.

윤건영: 북한의 잦은 태도 변화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초지일관 좌고우면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공기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가 없어지면 위급하거나 파멸이 뭔지 알게 됩니다, 공기가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저는 종전선언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전협정을 맺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잠시 전쟁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이걸 안정적으로 평화 협정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워낙 지고지난하고 어려운 길이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가운데에 종전선언이라는 문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제대로 된 평화협상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이 종전선언 제안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이는 2007년 10.4 선언에서도 합의했고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는 미 국무부가 대화의 의지가 열려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그리고 영국의 수상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걸 스물한 분의 의원들이 했는데요, 그 안에는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야당의 행태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표현들이 좀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북한한테 사과를 받기 전에는 대화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화에 그럼 느긋하게 가자는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인 철학과 역사의식, 책임감이 결여된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앵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뭔가 좀 남북한 대화 분위기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윤 의원께서는 큰 틀에서 보면 남북이 조금씩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건영: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공세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종전선언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지금 이 순간에 남북 문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기를 북한에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북에서 먼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더 단단하게 하는데 유력한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데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잣대를 다 내려놓고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봐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윤 의원님 예상하시기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정상회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북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전선언으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저는 선후차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난 2017년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때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ICBM이라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고 하면 우리 국가신용도라든지 코리아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평화에 있어서 어떤 게 선차적이다 하는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남북이 평화를 가꾸고 일구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정부 기간 안에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게 유일한 기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건영: 맞습니다. 2018년 판문점 회담 군사적 도발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앵커: 처음이죠?

윤건영: 이런 적은 처음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화를 공기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건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고 한다고 하면 공동연락사무소 있잖아요. 지난번에 폭파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건영: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에 보면 공동연락사무소 부분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작년에 북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가려야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사과부터 받아라 그런 다음에 만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나가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부터 받아라라는 말이 저는 전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 놀라고 실망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새로 지어준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윤건영: 제 말씀은 사과가 전제조건, 완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하기 전까지 우리는 안 만나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평화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지키는 건 자주국방과 대화, 이 두 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주국방은 문재인 정부가 어느 보수 정부보다도 훌륭하게 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평화의 문을 저희가 닫을 거냐, 대화의 문을 닫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너네가 지어라 참 그러기도 힘들 것 같고 말이죠.

윤건영: 저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참 어려운 북한이에요. 그 북한 이끌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군사적 도발이 없게끔 관리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건영: 예.

앵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경선이 민주당 이렇게 진행 중인데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분이라서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디 캠프에 지금 속해 있나요.

윤건영: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끝까지 안 갈 겁니까? 몇 분은 간부는 있더라고요.

윤건영: 저는 제 역할이 있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그런 거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래 가지고 경선 끝나고 원팀 정신 회복 가능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저는 경선은 치열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팀을 통해서 많이 이번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당 후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만나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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