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옮겨 다닌 '대장동팀'..민관합작 사업 빈틈 노렸나?

김진호 입력 2021. 9. 28. 21:17 수정 2021. 9. 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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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투자자들은 성남시 대장동에서 큰 수익을 낸 것 외에도 경기도 곳곳을 돌며 민관합동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경제부 김진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의 분양수익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막대한 이익이 어떻게 몇몇 개인에게 몰릴 수 있는 건지 의문은 여전해요?

[기자]

화천대유 측의 해명 중 하나가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업에선 민과 관이 서로가 필요한 구조라는걸 들여다 봐야 합니다.

성남시는 민간의 자금을 원했고, 민간은 빠른 사업을 위해 공공의 힘이 절실합니다.

좋게 보면 윈윈하는 사업인데, 달리 보면 이런 빈틈을 보고 민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든 것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앵커]

빈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죠?

[기자]

먼저, 왜 초과 이익 상한선을 두지 않았느냐는 거죠.

성남시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수익까지 감안할 수 있었겠느냐 반론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건 공공에게 유리한 계약을 짜면, 민간 참여율이 떨어져 개발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일 겁니다.

[앵커]

어제(27일) 9시 뉴스에서도 보도했지만 이른바 이 '대장동팀'이 성남, 안양... 수도권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데, 민관합동 사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한거겠죠?

[기자]

어제 보도 내용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가 이름만 바꿔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참여를 시도했다는 건데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2015년 대장동 개발에 이어서 세번째입니다.

모두 민관합동사업인데요,

이러다보니 이른바 대장동팀이 비슷한 구조의 사업만 따라다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군사지역을 개발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경우 초과 수익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손 댔거나 손 대려고 한 사업들 역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그 핵심은 대장동 사업이 화천대유 측 주장대로 정말로 고위험 고수익 구조였느냐는 점입니다.

토지수용이나 인허가를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챙기는데 위험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남판교라는 입지를 보면 미분양 위험도 거의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와 화천대유 측이 맺은 주주협약서, 즉 사업계약서를 봐야 이런 의문이 풀릴 거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계속 언급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진호 기자였습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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