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이혼 후 자녀분쟁 해법은?
KBS 지역국 2021. 9. 28. 20:47
[KBS 대구][앵커]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헤어진 뒤에도 양육비 등 아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먼저 이혼 후 자녀를 둘러싼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앵커]
양육과 면접교섭에 합의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앵커]
양육비를 못 받으면 자녀도 피해가 클텐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앵커]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가 있을 때도 따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최근 법이 바뀌면서 정부가 양육비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앵커]
이렇게 다양한 조치를 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도움이 된다는데, 어떤가요?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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