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또 막힌 언론법 협상..與, 단독처리로 가나(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D데이를 하루 넘긴 28일에도 두차례 걸쳐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D데이를 하루 넘긴 28일에도 두차례 걸쳐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양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행선"이라고 언급했다. 29일 회동이 최종 담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견이 각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타협안의 합의처리를 당내 강경파에게 설득시킬 최소한의 명분 확보 및 출구 찾기 차원에서 배상 한도를 삭제하더라도 징벌적 손배 조항 자체는 지키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며 전날보다 더욱 완강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 사안으로만 국한하자며 한발짝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벌적 손배 제도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성 문제가 있어서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위 설치를 통한 단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가, 살라미 작전인가"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29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박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 법안의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더 지체되면 대선 가도에서 '여당 독주' 프레임에 따른 부담으로 입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빨리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이슈가 묻힐 것"(유기홍), "더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강행 처리하자"(정청래), "원래 지난 27일 처리하기로 합의돼있지 않았나"(서영교) 등 지도부를 압박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 언론개혁 입법에 목소리를 내온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여론의 역풍과 청와대 내 신중 기류, 국제사회의 우려 등 거센 후폭풍 가능성을 감안, 민주당은 애초 추진한 원안이 아니라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반영해 보완한 자체 수정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일방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합의 처리를 독려해온 박 의장이 법안 상정 등 의사진행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단독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박 의장이 의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일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 ☞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속 1억1천만원 주인 찾았다
- ☞ 발코니서 성관계하다 추락…웃통 벗고 달려나온 남친
- ☞ '무면허 운전·경찰폭행 혐의' 노엘, 소속사와 계약 해지
- ☞ 콜라 1.5ℓ 들이킨 남성 사망…뱃속은 가스가 가득
- ☞ '성추행 파문' 조현훈 영화감독, 필명으로 복귀 논란에 사과
- ☞ 아프간 난민 보호시설서 한 달간 2천명 임신?…사실은
- ☞ 일본차에 떡하니 '필승, 일본 731부대'…호기심에 했다가 체포
- ☞ 배우 박중훈, '화천대유' 거액 투자 의혹…소속사 "개인적인 일"
- ☞ 인천대교서 사고낸 뒤 차량 세우고 추락한 50대 사망
- ☞ "냉동재료라도 직접 만들면 수제버거" 프랜차이즈-가맹점 갈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태국 파타야 호텔서 60대 한국인 관광객 추락사 | 연합뉴스
- 윤건영 "검찰, 文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檢 "일방적 음해" | 연합뉴스
- '나홀로 생활' 말년병장 원인미상 죽음…점호 안해 오후에야 발견 | 연합뉴스
-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아파트 47층서 떨어져 숨져 | 연합뉴스
- "천사와 대화한다" 노르웨이 공주, 美 자칭 무속인과 재혼 | 연합뉴스
- 층간소음 갈등에 "왜 피해주냐" 쪽지 붙인 50대 스토킹 처벌 | 연합뉴스
- 美 유명 래퍼 팻맨 스쿠프 공연도중 쓰러진 뒤 숨져 | 연합뉴스
- 30대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여성 | 연합뉴스
- 가평 캠핑장 텐트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기 6점 소지 50대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