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작계 5015, 북한이 일벌이면 최고 권력자 참수하겠다는 것..이미 알려져 쓸 수 없는 계획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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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발사체, 우리 측에서 도발이라고 할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띄운 듯
-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종전 선언 여건 조성해나가는 순으로 접근해야
- 북한의 제안, 남북 간 대화 재개하자는 이야기... 이쯤 되면 통일부에서 움직여야,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 남북관계 회복시켜놓으려는 것 간파한 듯
-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미국과 사전에 교감 있었을 것.... 종전선언에 중국도 넣을 수 있다는 논의 포함
-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나오기 위한 입구, 종전 선언 후 평화 협정 체결될 때 비핵화 마무리될 것
- 종전선언 하면 주한 미군 철수? 북한 아닌 한미 간에 협조할 문제
- 윤석열의 전술핵 배치? 남한에 전술핵 배치하면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 미국이 허용 안할 듯, 뭘 몰라서하는 이야기
- 작계5015, 북한이 일벌이면 최고 권력자 참수하겠다는 것... 이미 알려져 쓸 수 없는 계획 돼
- 남북 정상회담, 11월~12월 중엔 성과 있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8일 (월) 18:10~18:3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할 것처럼 정상회담을 얘기하더니 오늘은 미사일을 쏩니다. 북한의 속내, 궁금한데요. 북한 오늘 자 노동신문 논설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지금 힘든 시기일수록 사상을 다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직접 얘기하는 걸 보니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상황 짚어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정세현: 네.

◇주진우: 김여정 부부장이 정상회담을 얘기하더니 그다음에는 미사일을 쐈네요.

◆정세현: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그 담화에 이중 기준은 참 옳지 못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군사 행동은 모조리 도발이고 남쪽에서 하는 군사 행동은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진우: 자위권이다.

◆정세현: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들도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도발이라 하고 자기 거는 도발이라 그러고 남쪽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는 그거는 좀 옳지 않다. 이번에 그렇게 복잡하게 아니, 사거리가 길거나 또는 탄도미사일 급은 아닌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은 UN 제재에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건데 이번에 그거는 아니고 사거리도 짧고 그다음에 저공으로, 저공으로 미사일을 쏜 것 같은데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동해 바다 쪽으로 떨어졌으면. 그걸 쐈는데 이쪽에서 도발이라고 할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소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띄운 것 같아요.

◇주진우: 밀당 비슷한 건가요?

◆정세현: 그렇지. 다행히도 우리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러 가지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정상회담도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이런 행동은 유감이다. 그런 건 북한이 화낼 일은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7305님 "미국이 빨리 결정해라. 자기들 급하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아까 노동신문 사설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세현: 보면 미국이. 지금 남북 간의, 먼저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라든지 정상회담하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 아니에요. 그걸 또 미국이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미국이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옳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주진우: 남북이 지금 대화할 수 있다.

◆정세현: 그렇지. 종전 선언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거기에는 미국도 들어와야 되고 중국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잡는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내놓은 종전 선언,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3가지를 내놨는데 순서로 친다면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그러면서 종전 선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식으로 접근해야 할 거예요.

◇주진우: 남과 북은 급하게, 급번개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정세현: 그렇지. 2018년 5월 26일.

◇주진우: 그러니까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빨리 만나실 수도 있어요, 정상회담, 정상들이.

◆정세현: 그런데 그때는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합의를 해 놨는데 북미정상회담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한국이 그때 다리를 놓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심통이 났는지 모르지만 5월 24일인지 김정은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편지를 공개해 버리니까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급하게 판문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급하니까. 말하자면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잘 들어야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정상회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식량난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도 필요하고. 급한 상황이니까 조금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정세현: 아니,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남북 관계 특히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건 틀림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존심이 있는지 급하다고 막 그쪽이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지금 통신선, 전화통신선 13일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

◇주진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정세현: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연합훈련을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렸지 뭐야.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을 그냥 강행하면 그건, 전화는 끊어진다. 그런데 연합훈련하니까 전화를 끊었지만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은 하고 그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고 종전 선언 문제를 논의하려면 어차피 남북당국 간에 적어도 장관급 회담은 빨리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매번 방송에다 대고 쏘아서는 안 되고 통신연락선 받으면 다시 재개, 가동을 재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끊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재가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끊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끊었지만 이쪽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정상회담이나 무슨 연락사무소 재설치 같은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남북당국 간에 대화를 빨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쯤 됐으면 지금 통일부 장관 정도가 나서서 좋다. 그럼 김여정 부부장이 제안한 여러 가지 남북 관계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도리없이 장관급 회담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 장관급 회담해 봐서 가령 통신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같은 것은 국장급, 과장급에서 또 협의를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회담을 같이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연락선을 빨리 복원을 해라. 늦어도 지금 10월 1일부터는 전화를 좀 받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진우: 지금 물밑에서는 하고 있겠죠?

◆정세현: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 물밑으로. 글쎄요.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이 김여정 부부장과 핫라인으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물밑으로 하는 것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자는 얘기까지 했으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위해서도 남북은 만나야 하고 그러려면 날짜 같은 거 장소, 인원, 누구, 누구하고 같이 회담을 갈 테니 어디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락선이 빨리 복원돼야 한다. 그러니까 늦어도 내일이면 더 좋고 10월 1일까지는 좀, 10월 1일부터는 전화 받으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듣자 하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은 10월 3일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아마 독일로 곧 떠날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일을 해 놓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열심히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북과 남이 서로 생트집 잡으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이 좋은, 대화를 하기 좋은 시간인 거죠. 좋은 때인 거죠.

◆정세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지만 그래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남북관계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놓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판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아까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무슨 식량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 5374님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만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탄이 아닐까요?" 미사일 쏜 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저희 청취자가 있어요.

◆정세현: 그건 아니에요.

◇주진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랍니다.

◆정세현: 그런 군사 행동을 했을 때 또 도발이라고 하면 이제 화를 내고 또 무슨 또 담화를 발표하겠지만 그걸 유감 정도로 얘기했는데 화내면 안 되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여정 종전 선언 놓고 한미가 충돌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했던데요.

◆정세현: 그렇게,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전 선언 같은 중대한 문제를 UN총회 연설에서 할 예정을 갖고 있었으면 한국 외교의 속성상 미국에 사전 반드시 통보했을 거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나쁘지 않네." 일단 그렇게 해서.

◇주진우: 하고 맞장구치는 발언이 나왔어요.

◆정세현: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서 UN총회 연설에서 자기네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거 환영한다 하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번 해 봐라. 될 것 같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있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트럼프 때는 중국을 빼고 하려고 했어요. 남북미 종전 선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는 중국도 넣을 수 있다는 일종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는 문 대통령이, 그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인 문 대통령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기로 하였다는.

◇주진우: 중국 얘기가 들어갔죠.

◆정세현: 그렇지. 10.4공동선언의 사항이에요, 그게. 그 얘기를 지금. 벌써 14년 전 건데 그걸 꺼내는 걸 보면 중국을 넣기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도 어느 정도.

◇주진우: 합의가 끝났다?

◆정세현: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유관국들이 관련국들의 반응에 소극적이지 않다." 그거는 미국도 좋다는, 나쁘지 않다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진우: 미국도 북한 미사일 발사는 규탄하면서도 대화는 하자. 대화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정세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쏜 것은 무슨 안보리에 끌고 가고 무슨 규탄하고 할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뭐 사거리 200km 가지고 그런다면 그거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종전 선언 제안했습니다. 이 종전 선언 제안이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정세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종전 선언 문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종전 선언은 사실은 비핵화, 종전 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로 나오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종전 선언에 동참하면 관련국들이 그러면 비핵화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종전 선언하고 나면 정전 협정,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시작해야 돼요. 중국에서는 그것을 '쌍궤병진'이라 그러죠. 평화 협정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같이 나란히 가고 끝에 가서 만나야 한다.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 비핵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순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종전 선언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비핵화가 안 됐는데 왜 종전 선언부터 하냐는.

◇주진우: 그리고 종전 선언하면 주한 미군 철수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습니다.

◆정세현: 몰라서 그래.

◇주진우: 몰라서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정세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미 간에 협조할 문제고 한미동맹이 54년부터 체결돼서 꾸준히 잘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나중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때 그때 평화 협정을 최종적으로 결론 낼 때 그러면 미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만약 거기서 평화 협정은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미국한테 이제 미국은 나가야 돼. 하면 미국은 그동안 있었던 협상 전부 다 없었던 거로 처리해 버릴지도 몰라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근 대선 경선 과정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미국에 핵 공유'를 공약하기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전술핵. 전술핵을 미국이 우리한테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 왔던 지난 30년 동안의 명분이나 그 노력이 완전히 무효가 돼 버립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모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전술핵은 지금 아주 거리가 짧은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에 실어 나르는 것을 전술핵이라 그래요. 전략핵은 이제 뭐 10,000km 넘어서 가령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정도를 전략핵이라 그러는데 미국이 안 줘요,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남쪽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정당화하는 효과가 생겨 버리니까, 누가 그걸,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공약을, 정책을 써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어 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

◆정세현: 절대로 북한이 아니, 미국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왜냐하면 한국이 핵 무장을 하면 일본이 하려고 덤빌 거 아니에요. 대만 가만히 있겠어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미국의 동맹국 내지는 우방국들이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면 소위 최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 또는 Superiority, 우월성. 이게 깨지는데. 중국도 바라지 않는 거고 그거는, 전술핵 배치는 일찌감치 오래전부터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났는데. 캠프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써줬는지 모르겠네.

◇주진우: 저기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작계 5015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세현: 그 작계 5015 질문 홍준표 의원이 해서, 질문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대답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러는데.

◇주진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세현: 사실 작계 5015는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일을 벌이면 밀고 올라가서 최고 권력자를 참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5015는. 그래서 그건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버렸어요, 국회에서 자꾸 떠들어서. 그런데 그런 그야말로 플랜B에 해당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작계 5015가 있다는 얘기를 그냥 국방부에서도 해 버려서 사실 쓸 수 없는 계획이 된 겁니다. 비상한 계획은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데.

◇주진우: 이제는 의미 없는. 장관님, 남북은 만나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가능할까요?

◆정세현: 김여정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부가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벌써 판독을 알아채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꺼내 놨는데 웬만하면 되죠.

◇주진우: 됩니까?

◆정세현: 네.

◇주진우: 언제 됩니까?

◆정세현: 지금 이제 곧 10월이 되니까 준비 잘하면 아마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중에 되지 않겠는가.

◇주진우: 빨리 만나서 11월이나 12월에 만나면 성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정세현: 그렇죠. 우선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게 중국한테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베이징올림픽이 2월 2일에 개막하는데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반도가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그렇게 되면 베이징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러지지 않지. 그러니까 아마 남북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그러니까 중국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턱없이 많은 요구를 제기하지 않고 일단 모양새를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중국이 역할을 해 주리라고 봐요.

◇주진우: 다른 갈등도 조금 더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또 남북정상회담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정세현: 뭐가, 뭐가 걱정이야.

◇주진우: 그러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데, 대화는 해야 되는데 대화하는 것조차도. "대선 앞두고 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언적인 내용 말고 조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도, 얻어낼 수도 있겠죠?

◆정세현: 정상회담해서 2018년 4월 27일에 그리고 그해 9월 19일에 평양, 4월 27일에 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다시 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는 합의만 나와도 다음 정부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완전히 뒤집을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밥상을 완전히 차려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무슨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17선언과 9.19선언의 재확인 및 성실한 이행, 이거를 약속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부 구조를 짜면 되는 거고 그건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이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서둘러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한테 백신 좀 주라고. 왜냐하면 거의 2,500만인데 2,500만 인구 중에 18세 이상만 계산하면 그게 뭐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지만 아마 한 1,600~700만이라고 봅시다. 3,000만 도스 정도 주겠다. 1차적으로 뭐 300만을 주겠다, 400만 도스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 만나는 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해 왔는데 그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미국과 바로 만나서 핵 문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겁니다.

◇주진우: 11월이나 12월에 만나면 또 2월에 또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고요. 대화를 하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1009님께서 "그놈의 북한이랑 대화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한이랑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세현: 대화를 하면 그나마 소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됩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남북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남북 대화가 중단되거나 경색돼 있을 때는 북한이 사소한 군사 행동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야 하니까 가령 SLBM 발사 시험도 하고 또 무슨 미국에서 무기도 도입하고.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에스컬레이터 돼서 그러다 보면 이게 군사, 군비 경쟁의 굴레 속에 본의 아니게 빠져 버리면 예산 낭비도 많고. 그런데 남북 대화가 되면 북한도 굉장히 조심해요.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5,000만 국민의 것이란 말이야.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러니까 북한이 얄미워도, 얄미워도 북한을 다독거려 가면서 군사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끌고 가야 할 책임이 분단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에요.

◇주진우: 한국 1인당 방위비 부담금이 130만 원이 넘는데 이건 일본의 3배가 넘고요. 미국, 미국 그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국방비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정세현: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도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면 서로 국방력 강화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옛날얘기지만 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때도 그때 우리가 "우리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북한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완화될 겁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는 그때 통일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 비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경제 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구조 속에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고 그 돈을 복지에 돌려쓰고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워도 북한을 그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것은 국가 예산을 조금 더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주진우: 대화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는 평화를, 평화를 가지고 이렇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정세현: 그럼.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정세현: 네?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정세현: 뭐 가라면 가야지.

◇주진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