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특공인데..당첨자 96%가 '내국인'

정다은 기자 입력 2021. 9. 28. 20:27 수정 2021. 9. 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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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계열 바이오 회사 직원들이 그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공사 현장입니다.

2024년 입주 예정인데 지하철역과 호수를 끼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공인중개사 : 프리미엄만 6,7억 정도 찍었죠. 원래 분양가는 한 8억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돼 전매도 허용됩니다.

[공인중개사 : 투기 과열 묶이기 전까지는 투기 요소가 있었죠… 그냥 피 받고 넘길 용도로 한 거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인천 송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아파트들을 특별공급해줬습니다.

2004년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외국인 직원에게만 자격을 줬는데, 점차 기준이 완화돼 해외 투자를 1억 원 이상 받고 외국인이 총주식의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택 대부분은 해당 지역 대기업의 내국인 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송도와 영종 국제도시 11개 단지에서 27개 기업과 기관 임직원 558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내국인이 96%에 달했습니다.

당첨된 내국인 중에는 셀트리온 직원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이 9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8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수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제도가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몇몇 대기업 직원들의 재산 증식 특혜로 전락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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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다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가 있다, 이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Q. 특공 취지는?

[정다은 기자 : 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지난 2004년 1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인 외국인이나, 또 재외동포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만에 무주택 세대주, 즉 내국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또 2019년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 넓어지면서 2019년 이후에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 특별공급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Q. 대상 확대 이유는?

[정다은 기자 : 네. 제가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더니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이라 문서에 남아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 근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또 내국인들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당시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Q. 제도 존치 필요는?

[정다은 기자 : 네. 사실 이 세종 공무원 특공의 경우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특공 받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또 얼마나 차액을 남기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 직원들은 민간인이라서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분양 6개월 뒤에 전매가 허용되면서 지금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고 제가 주변 부동산 들을 조금 돌아봤더니 많게는 현재도 7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웃돈이 형성돼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익을 노린 투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혜 논란 끝에 폐지됐는데, 사실 요즘처럼 집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 고소득이 보장된 대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김종미·조무환, VJ : 정민구, CG : 조수인)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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