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일본 "매우 유감"

유성재 기자 2021. 9.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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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어제(27일) 압류된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일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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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어제(27일) 압류된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일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으로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 1명당 2억 900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힌 데다 감정 평가와 경매 등 절차가 남아 실제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어제 우리 정부에 항의한 데 이어, 오늘은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외무성으로 불러 유감을 표했습니다.

[모테기/일본 외무상 : 한국 측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해결책 요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법원의 첫 매각 명령 결정을 크게 보도하며 경색된 한일 관계가 한층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호진) 

유성재 기자ven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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