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검·경 동시수사..공수처에도 고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에 나섰고,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고발됐습니다.

■ 밀려드는 고소·고발…검찰, 수사인력 보강 검토

대검찰청은 오늘(28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여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천화동인 주주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보수단체 등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3~4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가 수사중입니다.

이 후보 측이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2부가 맡고 있습니다.

■ 경찰, 자체 접수 고발 사건 등 경기남부청서 일괄 수사

경찰에 고발된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시민단체가 고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수수 의혹’ 등 2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고발 내용에 나와 있는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법인 소재지,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청으로 고발 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도 경기남부청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사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4명을 경기남부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조사한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성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에서 평화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2018년 화천대유 감사로, 올해 3월에는 이사로 각각 등재됐고, 천화동인 1호에서는 2019년 1월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화천대유 관련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이체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씨와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차례로 불러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했습니다.

■ 공수처도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고발장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이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거액의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곽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화천대유가 쌓아놓은 퇴직금충당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 9천473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것은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관계 법령상 절대로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곽 의원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화천대유에 불리하게 자금이 집행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수재 혐의도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