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압수수색..손준성 하급자 검사 사무실도

[경향신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호욱 선임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문제의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과정에 손 검사 말고도 대검의 다른 검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정책관이 지난해 근무 당시 사용한 PC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4월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서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성모 검사의 현재 근무지인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실무진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증거로 제출했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참관했다. 공수처는 조씨가 제출한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손 검사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고발장의 ‘작성자’가 아닌 ‘전달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가 ‘전달자’였다면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 경로를 역추적해야 한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를 맡겼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3월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고, 대검은 감찰연구관 회의를 거쳐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 감찰부장과 임 검사는 불기소에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