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작계 5015, 홍준표 잘 모른다..윤석열이 정답 말했다"

홍순빈 기자 2021. 9. 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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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작계(작전계획) 5015'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육군 군법무관 출신 전원책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정답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 답하자 "그건(작계 5015가 발동되면)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 여부에 대해 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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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전원책TV 망명방송' 갈무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작계(작전계획) 5015'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육군 군법무관 출신 전원책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정답을 말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28일 유튜브 채널 '전원책TV 망명방송'에서 "홍 의원 역시 작계 5015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작계 5015는 작계 5027, 5028과 달리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하도록 계획한 작전계획이다. 즉, 작계 5027은 전쟁 발발 후 계획이고 작계 5015는 선제타격을 하는 작계"라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논의되선 안 되는 군사기밀"이라고 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작계 5015는 도발 징후가 있으면 발동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물론 군 수뇌부를 소집해 미국 대통령과 대응을 통화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잘 모르는 윤 전 총장이 정답을 얘기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 답하자 "그건(작계 5015가 발동되면)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 여부에 대해 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이후 윤 전 총장을 향해 '국방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윤 전 총장 측은 "대선후보들도 군사기밀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토론회에서 국가 기밀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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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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