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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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금지해 수면권을 보장하고 과몰입을 방지하겠다면서 2011년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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