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백신패스' 도입하나.. 전문가들 "위드 코로나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김청환 입력 2021. 9.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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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종을 마친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1월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치명률 중심으로 방역전략을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그간 10월까지 고령층 90%, 성인 80%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간의 항체 형성 시기가 지나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해왔다. 피폐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처지를 고려하면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방역정책을 이어나갈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권 장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독일 사례를 들었다.


권덕철 장관 '백신패스' 도입 검토

권 장관은 위드 코로나 방향성에 대해 "접종자, 완치자, 음성확인서 가진 사람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거나 "영업제한 시간도 22시에서 24시로 늘리는 것 등을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도 최대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백신 접종완료 증빙이나 유전자증폭(신속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콘서트,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허용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중 위드 코로나 공청회 연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위드 코로나와 관련 "10월 첫 주쯤, 중반쯤 두 차례 정도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경제·민생 분야, 교육·문화 분야, 자치·안전 분야, 방역·의료 분야의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전된 만큼 방역이나 의료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겠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과부하라는 악순환을 피하려면 충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신공급과 치명률 관리는 기본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치명률 관리는 '위드 코로나'의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백신 접종만이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폭증, 치명률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방패이기 때문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백신 접종을 통해 치명률이 통제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확진자 숫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담병상과 유기적 의료체계 확보

만약을 대비한 전담병상과 의료체계도 뒷받침돼야 한다. 확진자가 폭증해도 이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고 위중증·치명률이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률과 함께 병상 확보가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확진자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있어야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유기적 의료체계도 갖춰야 한다. 무증상이나 경증을 보이는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도 확대될 것인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진단,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적 시행은 필수

이 같은 요건에 따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더라도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싱가포르, 영국 같은 곳을 봐도 한꺼번에 풀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다시 옥죄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또한 1단계 야외 마스크 착용 완화, 2단계 사적 모임ㆍ영업시간 완화, 3단계 전면적 수준의 완화 등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제약을 걷어내자는 것이 위드 코로나"라면서 "하지만 무조건 풀 수는 없으니 정부는 연령대별 백신의 안정성, 유효성 정보 등을 토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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