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포함되나

황두현 입력 2021. 9. 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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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는 등 관련된 언급을 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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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왼쪽)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장을 만난 뒤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는 등 관련된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날 '전세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는 금융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 방안을 언급하며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취약부문 지원·금융안정·시장기능 복원·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부문의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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