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노조들 "국감 자료 쓰나미에 지방행정 마비"..국감 축소 요구

전공노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모적인 국정감사를 지양할 것"을 주장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난 극복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일정 축소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청 2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9~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감 요구자료는 기본 3년에서 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쌓이는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라며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감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2021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8일 행정안전위원회, 10월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2차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개 노조는 Δ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 Δ경기도 국감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조정 Δ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Δ대선 이슈 쟁점화 중지 및 국감 본연의 정책 감사 실시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syh@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