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4.8배 늘었지만 정책 '제자리' 폭력.살인 매년 반복

2012년 8795건서 작년 4만2250건
층간소음 기준 초과 인정은 미미
건축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묶여
실태조사·연구용역 6월에 착수

연합뉴스 <층간소음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물론 단순 민원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작년 4만2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전화 중재 다음 단계인 2단계 현장소음 진단 민원 접수도 같은 기간 1829건에서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 접수된 2단계 층간소음 민원 6만61건의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망치질 2588건(4.3%) △가구 소음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소리 1699건(2.8%) △악기 927건(1.5%) 등 순이었다.

민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받는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연도별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된 사례는 2017년 26건(6.4%), 2018년 2건(7.6%), 2019년 35건(7.6%), 2020년 18건(9.8%), 올 6월 기준 11건(6.1%)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됐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콘크리트를 대신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소재 개발, 바닥재와 마감재 사이에 완충재 투입, 아파트 층고 높이기,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도입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7일 전남 여수에서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A씨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숨지고 이들 부부와 함께 살던 60대 부모가 크게 다쳤다. 같은 달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주민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경남 통영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한 주민이 손도끼를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4월 20대 남성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주민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해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