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400조 육박하는데 올해도 공사채 또 18조 발행했다

주요 공기업, 올해 공사채 발행규모 현황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내 주요 공기업 15곳이 18조원이 넘는 공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악화가 심각해지고, 일부 공기업은 국제유가상승, 탈원전 등의 이유로 이익이 줄어 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빚을 내 경영하는 사례는 더 늘어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 15곳의 올 초부터 이달 현재까지 발행한 공사채 규모는 총 18조3395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까지 5조96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각각 2조3300억원, 3조8695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석유공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올해 4월 9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부채가 더 늘어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16년부터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인데, 올해 또 공사채 60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총부채가 4조502억원으로 1년 새 1조753억원(26.5%)이나 늘어날 정도로 재정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1조26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1조1000억원의 적자를 낸 서울교통공사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초부터 이달까지 6000억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전에 발행했던 기업어음(CP) 상환일 도래도 앞두고 있어, 올해 추가로 공사채 7000억원을 더 발행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공사채 발행 신청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며 공사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총파업을 예고했던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포기하면서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 정부에 공사채 발행승인을 요청했다.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CP를 갚지 못하는 경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은 심각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추가로 7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면 1년간 1조3000억원이나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다른 공기업도 부채가 많고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지만,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부채와 마찬가지이지만 관리와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부채 규모가 큰데 국가부채에가 포함되지 않아 통제가 안되고 있다"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영업손실로 부채가 늘어나는 공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고 있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을 보고 있어, 공기업도 어쩔수 없이 자체 조달한 재원을 활용하지 못해 공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