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文정부 마지막 국감] '화천대유' 논란 최대 쟁점.. 코인 투자자 피해도 논의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오는 10월 6일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이어 15일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국감은 2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감의 쟁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통칭하는 '화천대유' 논란이다. 여당은 정무위 간사인 김희곤 의원을 비롯 박수영, 윤재옥, 윤창현 의원 등으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관계자 수십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은행(15.06%)과 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8.6%), 하나자산신탁(5.38%) 등이 우선주 지분을, SK증권(85.72%)이 보통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하나은행 주관으로 출범한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성남도시개발과 SPC를 설립했다. 당시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지분 1%만을 보유했음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며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다수 의원실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사 임원과 실무자 등 수십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현재 간사단 취합을 마친 상태로 전체회의에서 명단은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코인) 시장의 투자자 피해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42곳이 금융당국 신고를 마쳤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 37곳은 폐업이 불가피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업계 1위 사업자인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코인 시장 독과점 문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세웠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쟁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금융과 신한지주 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CEO에는 경징계를 내린 상태다. 강민국 의원실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포함된 증인 명단도 신청했다.

다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관계자는 "화천대유 건으로 증인, 참고인 신청 명단이 많은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채택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