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재고 필요"

"60개 품목 중 28개 20%미만"
농민들 보험 가입 주저 "미시적 문제 분석해야"

28일 이원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일부 품목에서 20%를 밑도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31일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시설대추 재배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로 가입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입률 제고를 위해 미시적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1년 30개 품목 15%에서 2020년 67개 품목, 가입률 45.2%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 67개 품목 중 42%에 해당하는 대추(19.2%), 양파(16.7%), 마늘(11%), 차(10.7%) 등 28개 품목의 가입률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도(8.6%), 참다래(7.7%), 매실(7.5%), 표고버섯(6%), 옥수수(5.5%), 고구마(4.1%), 복분자(2.5%)의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낮았다. 이들 모두 보험 가입 시행 5년 이상 된 작물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대상면적 122만 003ha 중 벼의 재배면적은 72만8855ha로 전체의 약 59.6%를 차지했다. 2009년 벼의 가입률 6.9%에서 지난해 54.2%로 크게 성장해 전체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렸다. 벼를 제외하면 전체 가입률은 31.8%에서 13.4%로 하락한다.

이원택 의원은"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해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은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주저 이유를 청취하고, 상품에 대한 미시적 문제점 분석으로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