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文정부 마지막 국감] '집값급등' 文정부 부동산정책 난타전 예고

연합뉴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집값 급등,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외국인 부동산 소유 등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토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대 오점인 '집값 급등' 문제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으며,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은 14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42억원에 거래되는 단지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범야권에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러한 부동산 상황을 짚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도 또 다른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통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 지 5년이 훌쩍 지났지만, 활용률이 저조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6년 차인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물렀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에는 0.26%로 나타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부문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7월 말 기준) 7063건(0.26%)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등이 자동처리되며,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된다"며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