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文정부 마지막 국감] 李 대장동 특혜냐, 尹 고발사주냐 '대선 전초전' 빅이슈 충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게이트 증인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영상자료관 캡처>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제 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감 증인 채택부터 여야의 줄다리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관련 증인 채택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거부로 증인 채택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관련 증인을 거부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의 국민적 관심과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장동 관련 증인들을 모두 수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소유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 대장동 사업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 17명 등 핵심 관계자 20여명을 공통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 지사와의 관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 고액의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논의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자들 전부를 증인으로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화천대유를 둘러싼 송곳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미 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추리고 있다. 정무위 소속인 김희곤·박수영·윤재옥·윤창현 의원 주도로 40여명의 증인 명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을 포함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금융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에 배당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실무자와 대표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증인채택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증인 채택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곽 의원과의 연루설을 부각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많이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최종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6일과 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가 부른다면 응하겠다'고 한 윤 전 총장을 국감장 증인으로 채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 전 총장 출석 여부와 관련해 "나중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윤 전 총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고발사주 문건'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다. 법무부에는 고발사주 관련 국민의힘 고발 리스트와 고발장 사본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사주 의혹으로 규정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역공을 노리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 달 5일 법무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 국감을 진행한다. 정보위 국감은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문혜현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