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文정부 마지막 국감] '나랏빚·가계부채·자영업 지원' 여야공방 치열할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5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자영업자 지원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를 넘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정부의 물가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는 5일 경제·재정정책, 6일 조세정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지난해에 이어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 악화를 경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해 같은 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내년 정부 마지막 예산편성안을 놓고 야당의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68조30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높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어느 나라보다 양호하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를 꺽기위해 강도높은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에 1800조원을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서민들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와 관련해 대규모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거용 퍼주기식 지원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밖에 물가상승률 관리 방안을 놓고도 여야의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식탁 물가에 더해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5개월째 2%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4% 상승했다.

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