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에너지세제 개편없이 국민에 부담만..구체적 재원마련 계획없는 속빈강정

은진 입력 2021. 9.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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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없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현행 에너지 세제 개편이 우선"이라며 "재원 마련 계획 없이 그냥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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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 관련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없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형 산업구조 전환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도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고, 중장기적 재원 마련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키로 한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같은 수송 에너지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펼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현행 에너지 세제 개편이 우선"이라며 "재원 마련 계획 없이 그냥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내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 예산으로 11조9000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지난해 7조3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63%) 증액됐지만, 사상 최대인 내년 정부 예산(604조4000억원)에 비하면 2% 남짓 규모다.

반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수천 조원에 이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필요한 비용만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기후대응기금에 활용되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기후대응기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7%를 떼는 것으로 마련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 특성상 휘발유·경유 등 수송 에너지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친환경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2017년 15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세가 신설되면 오히려 세제 체계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물론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석탄발전 제약으로 줄게 돼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소세, 탄소세 3개의 에너지 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 현행 세제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는 것은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어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소비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관련해서도 에너지 과세가 이뤄지는데, 이를 포함해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에 대한 정비를 한 뒤, 탄소 배출 저감 목적에 맞게 탄소세를 신설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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