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뉴스 브리핑> 무상급식에 더 소외되는 소외계층?

서진석 기자 입력 2021. 9.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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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안전망 등에 10년간 쓰일 3조 5천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된 무상급식 예산이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서 기자, 무상급식 하면 복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인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단 지적이 나온다고요?


서진석 기자

네 이번 예산안에 350억 달러를 들여 약 900만 명의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하지만 예산안처럼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독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환경을 조사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이런 학교의 노력이 멈출 거란 주장인데요.


학생들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면, 급식 뿐 아니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도 사라지게 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말하자면 지원을 위한 조사가 멈출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무상급식,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서진석 기자

전문가들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끼니 하나로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으면서도 더 힘든 아이들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추진하되, 별도의 지표를 개발해서 학생들의 현황 파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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