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산매각 명령' 반발에..외교부 "해법 위해 대화 응하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에 반발한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최 대변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엔 다툼이 있다"며 "국제법 위반이란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최 대변인은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인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3542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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