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억 이상 체납자 558명.. 1조5000억 규모

2021년 6월까지 598명 1조6000억

지난해 10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수가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1조5000억원이 넘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1조5054억원에 달했다. ‘정리 중 체납액’에는 해당연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이전에 발생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이월된 체납액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즉 해당 연도 기준으로 아직 받아내지 못한 체납액을 의미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8명(1조6888억원), 2017년 456명(1조8109억원), 2018년 495명(1조7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554억원)으로 500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더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91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 일부 체납액이 정리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만2047명, 체납액 규모는 2조7249억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1만9069명(1조3092억원),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는 12만1825명(2조6445억원), 1000만원 미만은 71만608명(1조3444억원)이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