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취약층 금융지원 확대·질서있는 정상화 고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
금융시스템 안정 훼손 안되게
가계부채 총량·질 등 엄격 관리
전세대출 금리·조건 종합 검토
정은보 "국가별 출구전략 과정
금융리스크 확대 대비를" 당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가 가까워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등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 조이기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 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의 엄격한 관리 시작 △시장 심리가 안정된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4가지를 꼽았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은행 회장과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유동성 4조원(기존 1조5000억원, 신규 2조5000억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특별보증’을 보증료 우대(0.3∼1.0%) 조건으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해내리 대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은 금리에 공급한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 배분과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대출 중 비중이 큰 전세대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공개 예정인 가계대출 관리방안 후속대책에 실수요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가별로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헝다 그룹 사태 등에 따라 중국 부동산 부문의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외환,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에서까지 전반적인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연계성과 상승작용으로 인해 파급력이 증폭하는 ‘퍼펙트 스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9일부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과 금융권 외화유동성의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