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합동위, 내달 13일 대국민보고회 "장병 인권, 성폭력 예방' 등 권고안 소개

이종윤 2021. 9.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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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 산하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민들에 소개한다.

합동위는 장병들에 부실 급식 문제,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상급자 등의 2차 가해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눈높이에서 병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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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달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 산하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민들에 소개한다.

합동위는 장병들에 부실 급식 문제,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상급자 등의 2차 가해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눈높이에서 병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동위 정기회의를 통해 "대국민 보고를 통해 그동안 각 분과위원들 노력의 산물인 의결과제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합동위가 군내 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던 와중에도 해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합동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 일부가 합동위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 내부의 소통과 설득 부족으로 의견확장의 잠재력과 대국민 호소력을 스스로 약화시켜 가고 있다"며 "어떤 의견이라도 안에서 내놓고 의제화하고 언론, 대국민 설득을 해야한다"면서 "우리를 여기 모이게 했던 젊은 청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이끌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위는 지난 6월 이래 정책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국방부도 (합동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위는 대국민보고회에 앞서 내달 8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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