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재발 막겠다"..與, 개발이익 환수제 검토(종합)

민주당 "개발이익 환수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
이재명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
박주민· 성공포럼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실질적 개발이익 환수제 위한 제도 마련 방안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입법 시동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주장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오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박주민 의원과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열린캠프 제공)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을 두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도 있기에 어느 후보가 되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여러 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통해) 국민의 부동산 이익과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 있어 적정한 수준과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논의 과정을 거쳐 개발이익의 적정선을 설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공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도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과 함께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참석해 각각 △ 대장동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개발이익환수제도 현황 및 문제점 △새로운 개발이익환수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지방공사 권한 및 기능 확대 ·LH 사업구조 변화 및 지방송사와의 통폐합·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 등 총 4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 환수 기준의 법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사회적으로 합의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 성장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공공토지주택 도입을 주장했다. 주택, 상가, 오피스 등 공적 혜택을 받는 모든 공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정한 공급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 주택 및 공간의 비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은행 설립을 촉구했다.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는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개념을 제시했다.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현행 환수방식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사회에 환수시킨다는 개념이기에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이익은 ‘정상적 이익’으로, 정상적 이익을 초과하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구분해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용도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사실은 그 토지 소유자나 사업주가 가질 이유가 없고 권력의 귀속주체인 시민이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인허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공식적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