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바람에 지자체 '속앓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급 지자체 늘어날 듯..재정부담 큰 자치단체 '딜레마'

황진환 기자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 상생국민지원금지급을 두고 뒤늦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들어 100% 지급을 결정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선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28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단양군과 제천시가 각각 5억 원과 31억 원 가량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 주민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에 이어 충청남도까지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북에서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전통시장에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여서 앞으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바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음성군은 18억 원 가량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10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내 국민지원금 지원 제외 인원은 전체 11.6%인 18만 5천명 가량으로 이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모두 462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11억 원 정도로 가장 많고 충주시 49억 원,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 17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시군은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7억 원 정도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시군에 비해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청주시와 충주시 등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부담이 큰 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100%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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