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갈등, 국감장 가나

서울 대곡초 등 선정학교 학부모들
학생 안전 위협·학습권 침해
도시개발 연계 등 이유로 철회 촉구
서울교육청 "학부모 의견수렴 약속
도시개발 연계 주장은 본질 흐리는것"

서울 대곡초, 역촌초, 대방초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 된 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서울학부모연합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중단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뉴스1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둘러산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사업을 보류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사업중단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반면 교육당국은 학부모 의견 수렴 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에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정조사 요구

시민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서울 대곡초, 역촌초, 대방초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 된 학교 학부모들은 28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중단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 △제대로 된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공사 기간 동안의 전학 부담△사업 기간에 임시로 수업을 들을 모듈러 교사(이동형 임시 교실)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들 학부모 단체들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선정된 93개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와 논의가 된 학교는 1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학교는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 개축이 서울시 도시개발 계획과 맞물려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개축 문제는 서울시 또는 지자체와 논의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포장만 바꾼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한 문제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혈세 18조5000억원이 낭비되기 전에 당장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의 전 과정을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의견 수렴 후 예정대로 추진

반면 교육당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학부모, 학생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반대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업 철회 요청 학교가 안전 등급이 C등급일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과 E등급이 나온 경우 개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강행하게 된다.

또 이른 시일 내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한 재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서울시외 다른 지역의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서울시 도시개발을 맞물려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학교 교육 사업을 부동산 가격과 연계해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초반 추진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지만 석면제거를 포함한 노후학교의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이해는 가지만 도시개발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