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물가 반영 여부, 한은 "종합적 검토 필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표에 ‘자가 주거비’를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은행은 일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8일) 발표한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유로 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예정”이라며 “국내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주거비란 자기 소유의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집을 임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기회비용),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도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전·월세 임차 비용(집세)이 포함되지만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비용은 보조지표로만 다뤄집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주지표)에는 주요국과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작게 반영돼있다”며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자가주거비는 실제 시장 거래가격이 아니라 추정치인 만큼, 우리나라에 적합한 추정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일본·스위스·영국(CPIH) 등은 자가주택 임대 시 획득 가능한 임대료 수익을 자가거주비로 추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스웨덴·캐나다·영국(RPI) 등은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측정하는 ‘사용자비용 접근법’ 등을 통해 자가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변동성이 큰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며 “물가를 낮추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 차입금 이자 증가로 인해 다시 자가주거비가 늘며 물가가 오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이정익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실제로 나가는 돈도 아니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여러 추정 방법이 존재하는 데다, 방법론 간 차이도 꽤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팀장은 이어,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는 필요성과 제약요인이 병존해 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