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 줄줄이 호출..호통·망신주기 국감 되풀이되나

부정적 이미지 많아..내실 있는 국감 여부 주목
전문가 "의원들 많이 준비해야 '정기국회 꽃' 실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기업인들 호출 세례도 여전했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인원 최소화, 해외 및 지방 현장 국감 취소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직장내 괴롭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등의 이슈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업대표들을 부르게 됐다고 했다. 올해는 당초 의도처럼 내실 있는 국감이 될지, 아니면 매년 되풀이되는 장시간 대기, 호통치는 국감이 될지 주목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상임위원회마다 기업인들 호출 세례도 여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유수 기업의 대표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를 지적하며 기업들로부터 내실 있는 답을 듣기보다 쓸데없이 면박주기식, 망신주기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도 “매년 국감 때마다 불려 가 하루종일 대기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시기에 업계 관계자들을 비대면 방식이 아닌 대면식으로 불러내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국감 문화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바뀔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감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하고, 언론들이 주목하고, 의원들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큰 장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기업의 대표들을 불러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볼 기회는 국감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력도 없는 의원들이 준비도 안 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증인들에게 면박이나 주고, 여야 의원들끼리 큰소리나 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다”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원들이 내실 있는 질문을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선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이 본질에 맞게 질문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국감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정기국회의 꽃’을 실감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