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카드 캐시백' 다음 달부터 시작..어떻게 받나?

오현태 2021. 9.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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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침체된 소비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상생 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경제부 오현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캐시백이라는 제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보통 캐시백이란 단어는 쓴 걸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카드 캐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지원금이라는 공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한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돈을 돌려주느냐 보면요,

일단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가 기준입니다.

2분기에 한 달 평균 쓴 돈보다 10월과 11월에 3% 넘게 돈을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돌려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2분기에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썼고, 10월에는 153만 원을 썼으면, 3% 넘게 더 쓴 돈은 50만 원인데요.

이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당 한도는 한 달에 10만 원, 두 달 동안 20만 원입니다.

[앵커]

국민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만 19세 이상 성인만 대상입니다.

또, 성인 중에서도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어야 하고요.

2분기 사용 실적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는 10월 1일부터 평소 이용하는 카드사에서 먼저 확인한 뒤에 알려줍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받는데, 전담 카드사 한 곳을 골라 신청하면 되고요.

처음 1주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원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다.

10월에 쓴 돈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에, 11월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카드에 충전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쓰면 됩니다.

[앵커]

돈은 아무 데서나 써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오프라인부터 보면,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유흥업소 등에서 쓴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는 빠졌던 스타벅스나 이케아 같은 곳들은 인정되고,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포함됐습니다.

온라인도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지마켓, 11번가, 쿠팡같이 큰 쇼핑몰들, 정부가 이런 쇼핑몰 10개를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런 곳들을 빼고는 다 됩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들도 다 포함됐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지원금보다는 사용처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앵커]

쿠팡 같은 곳에도 소상공인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곳에 입점 형태로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꽤 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네이버는 되고 쿠팡은 안됩니다.

왜 막은 것인지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곳은 소상공인 물건뿐만 아니라 명품도 팔고 전자제품도 파니까 일종의 백화점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백화점을 막았으니까 온라인 백화점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의아한 게 평소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케아랑 기업형 슈퍼가 포함됐다는 건데요.

이케아는 다른 국내 가구 브랜드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아서 뺄 이유가 없었다고 하고요.

기업형 슈퍼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 30% 가까이 되고, 최근 매출이 줄어든 것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정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용처를 꽤 넓게 해놓은 거 같은데, 그럼에도 이 정책이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소비지원금을 줘서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꽉꽉 채워 써서 10만 원을 돌려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입니다.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원을 추가로 쓰려면 큰맘 먹고 값이 좀 나가는 물건을 사야 하는데요.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산다던 지, 평소 봐뒀던 겨울 코트를 산다던 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이 다 사용처에서 빠지면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캐시백을 위해서 추가 소비를 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어서 다음 달부터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한종헌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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