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은행도 대출 축소..실수요자들 어쩌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28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9.28

[앵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는 농협은행이, 그리고 내일부터는 국민은행이 전세 대출, 집단 대출 같은 일부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 규모의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감이겠죠?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지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은행, 국민은행도 대출을 조이려는 그런 모양입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 NH농협이 전세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한 파장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니까 풍선효과가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은행 그리고 국민은행까지, 이렇게 되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벌써 3개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가을의 경우에는 이사철 그리고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대출 그리고 집단 대출의 경우에는 충격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 전세 자금 대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대표적인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어디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가요?

[답변]
일단 전세 자금 대출을 보면 통상 지금까지 은행권은 전세 보증금의 80% 선까지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앵커]
예시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셨던 집에서 전세보증금 4억 원에서 새로 이사 갈 집입니다. 전세보증금이 6억 원으로 올랐다. 신규의 경우에는 그동안, 오늘 만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은행에서 80%니까 4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 사이에 내일 국민은행 창구를 방문하시게 되면 전세보증금 증액된 부분, 2억 원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딱 늘어난 보증금만큼만 대출을 해줄 테니까.

[답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주머니 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집단 대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기 직전에 받는 대출인데 그 대출 한도를 줄이면 당장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실제 이런 청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모처럼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에 성공해서 오눈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집값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집단 대출을 믿고서 자금 계산을 해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은행권이 집단 대출마저 중단하게 되면 입주를 못 하게 된다, 어떡하냐는 하소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서 실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전세 자금 대출과 이렇게 집단 대출의 경우는 용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타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금융당국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농협, 국민, 하나까지 다 대출 조이기에 나섰으면 이제 신한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 남은 건가요? 여기는 좀 대출 여력이 있습니까?

[답변]
금융당국이 올 연초부터 가계 부채 증가세를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을 5~6% 이내로 제한해라. 각 은행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농협은 이미 8월에 7%를 넘어섰고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5%에 육박하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은행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두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가계 대출 증가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5~6%지만 내년 더 내려갑니다. 이게 4%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자들이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금이 급하지도 않은데 은행이 문을 닫으려고 한다, 대출 안 해 주려고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히려 먼저 대출받으려는 수요자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은행들이 자꾸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가계 부채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한민국을 빚더미에서 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정책이랑 조건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논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한국은행의 금융상황 안정 보고서를 보게 되면 2분기 말 기준 1,800조 원이 넘어섰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급여가 10% 늘었다고 하면 아마 대문짝만 하게 기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집값 오른 분 그리고 전셋값 오른 분에 대해서 대출로 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정말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아? 혹시나 이런 자금을 갖고서 조금 남으면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쪽에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출 풍선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풍선이 터지기 전에 조금 바람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이런 실수요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일단 정부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구조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을 보게 되면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앵커]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답변]
일단 대안 대출 상품이나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 소득 기준이 있고요.

[앵커]
부부 합산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이 국민 평형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이 3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서울을 비롯해서 전세 가격이 올랐거든요. 5억 원, 6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다, 자격 요건이 너무 강화돼 있고 4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오른 집값과 전셋값 상승분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화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역시 연 소득 기준과 전용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세 정책 대출에 대해서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오히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자꾸 은행을 찾다 보니까 이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이런 정책 자금의 대출 기준도 완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 정말 실수요자들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반가운 소식은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가 굉장히 마케팅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전세 대출을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도도 나쁘지 않고요. 직장인, 특히나 신용도가 보장된 직장인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세 대출 상품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청년의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의 한도를 주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8월 26일 출시 기준으로 2%가 채 안 됩니다. 이런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밀물 들어오는데 갯벌에 들어가는 격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물론 금융당국 내지는 정부가 계속해서 영끌, 빚투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더 큰 규제를 시사한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총량적인 대출 규제는 더 옥죌 수밖에 없다는 방향성을 얘기한 거고요. 다만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좀 피해를 구제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이면 가계 대출 방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과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20~30대가 왜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면서까지 집과 부동산을 빚내면서 사는지 그것도 좀 헤아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사실 벼락 거지, 이런 말은 좀 쓰기가 뭐 하지만 그동안 자산 시장의 버블로 인해서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을 통한 어떤 소득보다도 자산 투자에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전문 직장인들 사이에서 열풍이 일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안정이 오히려 이런 대출이나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 대선에 나오신 분들의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걸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 대출 규제의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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