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폭발한 카드사 노조 "빅테크도 동일규제해야"

노조 "수수료 재산정 폐지해야"
"카드사는 3년마다 수수료 조정
빅테크 간편결제는 제외 역차별"
코로나 장기화에 자영업자 타격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할 듯

28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담당자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3년만에 본격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3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해야 하는 카드사들과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보니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수수료 인하 후) 3년 동안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메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돼버린다"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이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한 반면 빅테크는 이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면서 "96%의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수익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올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삼정KPMG는 최근 수수료 원가분석을 마치고 금융당국에 카드사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해관계자인 카드사나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순~12월 초께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호실적'을 거둬 수수료 인하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49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1181억원)보다 33.7%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78억원 늘었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대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매출 3억~5억원은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억~30억원은 1.6%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각각 2.20~3.63%, 2.00~3.20%로 카드사 보다 높다.

하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